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정보공개/개방
서브슬로건배너

정보공개 처리절차홈 > 정보공개/개방 >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 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모사전송,정보통신망 이용 등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작성
기재사항 :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공개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총무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정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1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가능,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비공개결정시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공개 실시(처리부서)
정보공개방법
문서, 도면, 사진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 테이프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매체에 저장 제공,열람 시청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현금(기타)

불복구제 절차

이의신청
신청권자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이의신청 처리절차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교육서비스헌장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저작권 정책